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으로, 장애가 있는 미혼 여성 직장동료에게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동이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장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언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성범죄로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 또는 ‘추행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체 접촉의 정황, 피해자의 장애 여부 등은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장애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부인 전략이 오히려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신동근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한 ‘성적 의도 없음’이라는 입장과 달리, 객관적 증거상 범죄 성립이 명확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잘못된 대응 위험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부인 시 예상되는 형벌과 직장 유지 불가능성 등을 현실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유도하고, 합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화해를 성사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을 완성하였습니다.

 

 

 

4.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기 주장과 달리 상황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한 채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