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합의가 안 되니 정말 답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성범죄 전과라도 남으면 인생이 막힐 것 같아 너무 불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 칸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으나 실제 촬영까지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장래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일관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의 적용 여부가 핵심으로, 촬영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갈리며 이는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 요구가 강경했고, 미성년자 사건임에도 성범죄라는 특성상 일반적인 보호처분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난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감정과 처벌 의사가 수사·검찰 판단에 크게 반영되는 범주여서 기소 가능성이 높았으며, 촬영 미완료 사실의 입증, 반성 및 재발 위험의 낮음,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동시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1) 기수 적용 차단을 위한 사실관계 분석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 당시 상황, 카메라의 각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의뢰인의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반성 및 재발방지 태도 일관화

 

의뢰인과 보호자 모두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3) 미성년자 보호 필요성을 근거자료로 소명

 

의뢰인의 성격검사·학교 생활기록·가정 환경 자료 등을 통해 교육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4) 수사–검찰–소년부 단계별 접근 전략

 

경찰단계에서 미수 송치, 검찰단계에서 형사처벌 불필요 의견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소년부에서 1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했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로연 황용하 변호사의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미수 인정 + 소년보호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범죄·합의 불가·미성년자인 피해자라는 조건에도 매우 이례적인 선처였습니다.

 

 

사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