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인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 사람은 자신을 중동 국가에서 복무 중인 군의관이라 소개하며 돈을 보낼 테니 대신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가지고 코인을 구매해 지갑으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사업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대행 업무나 투자 기회로 믿고 응했지만 돌연 사기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연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이 흘러갔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가 반복되기 때문에, 해당 계좌 명의인이 사기 범행에 일정 부분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해주는 정도로만 생각했으며, 사기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고의성의 부재’, 즉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수사 초기에 수사관은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법무법인 로연 황용하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자라는 점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기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정범 간의 대화내용, 계좌 거래 내역, 송금 경위 등의 증거를 세세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황용하 변호사는 직접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의 진술을 보완하고, 수사관에게 사건의 실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수사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기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불송치결정’, 즉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결론

 

로맨스스캠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는 피해자조차도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계좌이체나 간단한 부탁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도 황용하 변호사의 빠르고 치밀한 대응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로맨스스캠 및 전자금융사기, 사기방조 등 형사 사건에 정통한 법무법인 로연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로연이 진심어린 조력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