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술자리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테이블 위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밀쳤고, 그 충격으로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직후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한 무거운 죄명 앞에 의뢰인은 인생 전체를 걸고 법률 조력이 절실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경찰관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의뢰인은 사건 당시 현행범 체포 중 1회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및 경찰관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의 조력

 

법무법인 로연의 봉세환 변호사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무엇보다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직접 경찰서를 찾아갔고, 경찰관에게 의뢰인의 어린 나이와 상황을 진심으로 설명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1) 사건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한 점, (3)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5) 의뢰인이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4. 결론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진심 어린 설득, 전략적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 6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실형 가능성도 열려 있는 중대 범죄이며, 특히 경찰관과 관련된 폭행은 엄중히 처벌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처럼 작은 판단 실수 하나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일수록,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