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배기사인데 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을 적재하던 중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재산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결과발생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획을 정해둔 지게차의 운행통로를 따라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방향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게차의 시속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가 진입하던 시점에 피해자가 운행통로에 갑자기 발을 내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본 사건에 관하여 결과 발생을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 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인정될 경우 민사 사건에서도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민사 사건까지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