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기범죄에 관하여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구속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대로 된 변소를 하지 않아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취합하였고, 구속적부심의 인용을 위해서는 일부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근에 결혼하여 배우자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가 모두 완성되어 수사기관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더 이상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양형자료 및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면밀히 살펴본 뒤 피의자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