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고, 남도현 변호사가 국선변호사로 선정이 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상해, 폭행, 특수상해, 중상해 등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CCTV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남도현 변호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사건 이후에 현장에 도착한 목격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하였고, 폭행의 방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에서 모순점,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고, 목격자들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을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