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농지법의 각 규정에 대하여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들이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수한 점, 농지를 매수한 이후에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일지를 작성한 점, 통신기지국 위치상 의뢰인들이 실제로 농지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의뢰인들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던 점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