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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bestcase)

성범죄

몰래 촬영 혐의에도 기소유예… 사회초년생 의뢰인 전과 없이 사건 종결

2025-03-29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재결합을 위하여 만남을 가지고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의뢰인은 고소하게 되어 변호인에 게 수사단계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20대인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범죄 이력이 남아 추후 취직 활동 및 결혼 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상당히 우려하였고, 김승철 변호사는 범죄 이력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 였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휴대폰 디지 털 포렌식에서 여죄가 없어야 한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하였고, 합의가 곤란할 경우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군 재대후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사회 초년생으로 장래가 유망하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담당 검사는 본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 와 형사조절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한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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