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연익에 형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마약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우연하게 마악류를 투약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연익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마약예방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수료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결 어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