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배기사인데 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을 적재하던 중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재산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결과발생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획을 정해둔 지게차의 운행통로를 따라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방향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게차의 시속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가 진입하던 시점에 피해자가 운행통로에 갑자기 발을 내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본 사건에 관하여 결과 발생을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 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인정될 경우 민사 사건에서도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민사 사건까지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동원해 작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거로 인하여 억울하게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무고를 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의뢰인이 주변 인물들을 이용해 증거를 작출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주장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재산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과 수사기관에 대하여 청탁을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소가 되어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어 무죄 선고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고소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다투면서 고소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고소인 주장에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피고인 측 증인신청을 통해 공소사실과 관련한 고소인의 진술이나 증언이 신빙성이 없는 반면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결 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민준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무죄 선고 이끌어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A의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를 놀래키는 일이 있어 가능한 이웃주민인 A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였는데, A는 본인의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를 놀래킨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거짓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2.  사안의 쟁점

의뢰인은,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고 이웃주민인 A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리실으 통해 A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인데, 오히려 A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의뢰인이 관리실을 통해 A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이 공연성이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재산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대한 고의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는지에 대한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불미스러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관리실에 CCTV영상 확인을 요청하고 관리실을 통해 A에게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동기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우 관리소장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고, 그 발언을 듣는 상대방인 관리소장은 아파트의 사무를 공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 어

경찰은 법무법인 로연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는 사실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재산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결 론

수사기관에서는 민준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입건처분을 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기범죄에 관하여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구속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대로 된 변소를 하지 않아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취합하였고, 구속적부심의 인용을 위해서는 일부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근에 결혼하여 배우자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가 모두 완성되어 수사기관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더 이상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양형자료 및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면밀히 살펴본 뒤 피의자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수감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로 인해 일신상의 정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보석허가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구속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심 선고로 인해 구속되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고 이를 위하여 석방이 필요하였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리할 사업보다는 지병의 치료를 위한 점을 강조하여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해 볼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지병의 특성상 교도소 내부의 의료시설이 아닌 대학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서약서 제출, 주거지의 제한 등 보석조건을 상세히 부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고, 남도현 변호사가 국선변호사로 선정이 되어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상해, 폭행, 특수상해, 중상해 등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CCTV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남도현 변호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사건 이후에 현장에 도착한 목격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하였고, 폭행의 방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에서 모순점,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고, 목격자들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을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으로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는 중학생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혐의로 아동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남구청 아동복지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으로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 되면 태권도장의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주었고,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 및 부모님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가 아닌 방법으로 접수되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십 년 이상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처음인 점,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경우 태권도장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게 이끌었습니다.

또한, 봉세환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도 구두 변론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농지법의 각 규정에 대하여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들이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수한 점, 농지를 매수한 이후에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일지를 작성한 점, 통신기지국 위치상 의뢰인들이 실제로 농지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의뢰인들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던 점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재결합을 위하여 만남을 가지고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의뢰인은 고소하게 되어 변호인에 게 수사단계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20대인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범죄 이력이 남아 추후 취직 활동 및 결혼 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상당히 우려하였고, 김승철 변호사는 범죄 이력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 였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휴대폰 디지 털 포렌식에서 여죄가 없어야 한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하였고, 합의가 곤란할 경우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군 재대후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사회 초년생으로 장래가 유망하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담당 검사는 본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 와 형사조절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한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시부모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시부모는 의뢰인과 남편에게 돈을 달라면서 수시로 집과 회사로 찾아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고 연익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시부모가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용성 있는 방법으로 시부모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면서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조언하였고, 의뢰인 또한 시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으나 수시로 집과 회사에 찾아오는 시부모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우므로 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조속히 시부모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여 긴급응급조치를 받아서 시부모가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생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 어

이후 계속된 수사에서 검찰은 시부모의 의뢰인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여 시부모를 정식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오랜기간 동안 시부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에도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에방강의 수강 명령을 판결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였던 A에게 큰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A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아줄 것처럼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더 차용하여 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자력이 없는데 A의 속임수를 인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A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 A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듣고 A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민사 소송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A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위와 명목, A의 직업, 재산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는 A의 실질적 자력, A가 의뢰인에게 약속한 변제 방법 등 사건의 사정을 종합하면, A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A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 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A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 A로부터 돈과 각종 선물을 받았는데, A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에게 준 돈, 물건 등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까지 고소하고 학교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소문을 내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로부터 협박을 받으면서 피해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A는 자신이 의뢰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돈과 선물을 받아간 것이라면서 의뢰인의 기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듣고 A가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의뢰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A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우 변호사는 A를 공갈죄로 고소한데 그치지 않고 사건이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A를 상대로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4. 결 어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A를 상대로 공갈죄로 기소하였고, A는 의뢰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투었으나, 재판부에서는 A가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의뢰인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사 사건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A에게 돌려줄 돈이나 물건 등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연익에 형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마약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우연하게 마악류를 투약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연익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마약예방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수료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결 어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케타민)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연익에 형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교통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서 마악류를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약류 범행이 성행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엄단의 의지를 보이고 있었기에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었습니다.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전력이 없고 해외여행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투약한 것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마약예방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수료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 어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순 마약 소지·투약 뿐만이 아니라 일명 ‘던지기 수법’의 공급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연익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수사시관에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명백하게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 의뢰인 본인과 가족들까지 혐의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재산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마약류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사실 입증이 명백하여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체포 될 당시 소지하고 있는 합성대마에 대하여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소지로 기소한 데 대하여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경우 마약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높아 더욱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가 합성대마가 아닌 액상대마로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합성대마와 액상대마는 외양이 유사하여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합성대마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불능범에 해당하여 합성대마 소지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결 어

공소장 변경이란, 검사가 기소한 후 그 내용을 법정에서 변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죄명이나 범죄사실의 일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판부의 허가 아래 가능하며, 공소사실의 기재 오류, 적용 법조의 변경, 또는 피고인의 실질적 역할이 실제와 다를 때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소명 자료 제출 결과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진행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10년 이하의 징역)에서 ＇대마 소지＇(5년 이하의 징역)로 공소를 변경되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게임 ‘크레딧’과 획득 점수인 ‘뱅크’를 합한 점수를 보관해주고 손님들이 게임기 이용료로 재 이용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변호인에게 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분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성인오락실, 스포츠 토토, 사설경마, 산도박 등 다양한 도박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인오락실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시기, 수익금, 게임장 운영 방법, 환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에 대해서 제3자의 제보로 단속이 이루어졌고, 환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환전행위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도현 변호사는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환전행위를 하지 않은 점, 수익금이 거의 없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양형사유로 주장하였고, 직원들의 경우에는 단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여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점 및 추가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직원들에 대해서는 100~300만 원의 경한 수준의 벌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설경마사이트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100여회 이상 도박을 하였으며, 고객들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어 변호인에게 1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분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성인오락실, 스포츠 토토, 사설경마, 산도박 등 다양한 도박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설경마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고, 사설경마사이트를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들이 이미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남도현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도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해 수사기관에서 계좌 내역을 압수하고, 일괄적으로 도금액으로 설정한 내역에 대해 계좌 내역을 분석해 도금액과 관련이 없는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는 의견을 개진하여 상당 부분을 도금액에서 제외한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소수의 이용자들로 한정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도박관련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개인적인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상습도박, 도박방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보 전달의 뜻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박’사건을 포함하여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당혹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보전달의 차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작성하였으나 뜻밖의 고소를 당하여 사건에 대한 억울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태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말, 음향, 글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소정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② 행위의 동기와 경위, ③ 행위의 수단과 방법, ④ 행위의 내용과 태양, ⑤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한 경위, 댓글의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 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한 것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민준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이 사건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일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고 휴대전화 압수로 인하여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피해자와 사건 초기에 합의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방’사건을 포함하여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당혹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할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목표로 할지 전략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여 휴대폰이 압수되어 혐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정상에 참작될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위 및 피해의 정도, 기타 참작되어야 할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취지의 변론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참작되어야 할 점을 최대한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결 어

민준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이 사건을 불기소 결정(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박’사건을 포함하여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없고 비교적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기소유예의 선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 어

민준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이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고용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목덜미 등에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발생 시점이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본 사건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최대한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여야 함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방 n번방 사건을 포함하여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당혹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소인과의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여 사건에 대한 억울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공황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고소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객관적 증거 또는 진술)를 확보하여 피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상의하고 무죄(또는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고소사실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 고소인의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의뢰인의 진술 및 정황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난 시간 및 이유,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난 이후의 사정 등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최대한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결 어

민준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이 사건을 검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껴안으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사건에 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박’사건을 포함하여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변호에 착수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던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 등을 미루어보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의뢰인이 받을 처벌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 어

민준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이후에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분,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여러 차례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 곧바로 봉세환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사실관계와 판례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통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광주 연극계 미투’사건으로 불리며 수사 단계 초반부터 MBC, KBS 등 주요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1년의 수사와 1년 8개월의 재판을 거치면서 치열한 다툼을 통해 2년 8개월 만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결과

봉세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